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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3 (Prohibition on Political Activities, etc.)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Officers,오f퍼서즈 branch브r랜치 heads,헤즈 and앤드 chapter챕터 heads헤즈 of어v브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be비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branch브r랜치 head,헤드 or오 chapter챕터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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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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