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or오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directly더^r렉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or오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or^f포 receipt^r리싯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3,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5)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bstract애브스트^r랙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