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2 (Consent of Applicants and Payment of Compensation)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with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compensation decision shall, in order to receive compensation, etc., promptly request payment of compensation, etc. from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ttaching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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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