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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2 (Consent of Applicants and Payment of Compensation)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promptly프r람프틀리 requestr리퀘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ttaching어태칭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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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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