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효)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9 (Statute of Limitations)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payment of compensation, etc. is served on the applica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