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8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 related person or bereaved family member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medical support funds, or living support funds under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ensation, etc.") shall apply in writing to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attaching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 The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from July 1, 2023 to December 31, 20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