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6 (Deemed Compensation for Damages)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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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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