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8 (Prohibition on Spreading False Facts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preads스프^r레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1. Use유스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2. Exhibition,엑서비션 posting,포우스팅 or오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exhibits이그지벗츠 or오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3.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debates,더베잇츠 discussions,디스커션즈 press프^r레스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ssemblies,어셈블리즈 street스트^r릿 speeches,스피치즈 etc.엣세터^r러 otherwise어^ð더와이즈 held헬드 publicly.퍼블리클리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No노우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or^f포 the^ð디 arts,아츠 scholarship,스칼러쉽 research^r리서치 or오 academic애커데믹 theories,^θ씨^r리즈 reporting^r리포팅 on안 current커^r런트 events이^v벤츠 or오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history,히스터^r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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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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