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1-3 (Measures to Protect Remains)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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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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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2. Taking테이킹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ite사잇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were워 found,^f파운드 such서치 as애즈 flooding,^f플러딩 freezing,^f프^r리징 collapse,컬랩스 or오 washing와슁 away;어웨이 and앤드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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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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