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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조사지원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5 (Investigation Support Division)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Grade그r레이드 4 technical텍니클 official.어f피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Division디v비전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ork워크 plans플랜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meetings;미팅즈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2.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3.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events이v벤츠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4.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rvice,서v비스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행정정보의 공개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8.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9.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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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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