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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조사3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8 (Investigation Division 3)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3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4.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3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1.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work워크 on안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8, 9,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5.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7. Other어ð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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