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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 (Basic Philosophy of Honorable Treatment)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ich위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mocracy디마크r러시 and앤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as애즈 a어 model마들 of어v브 theð더 noble노우블 spirit스피r릿 of어v브 patriotism페이트r리어티점 and앤드 love러v브 forf포 theð더 people피플 forf포 us어스 and앤드 our아워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ubstantial서브스탠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o소우 thatð댓 an앤 honorable아너r러블 life라이f프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guaranteed게r런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irð데어 sacrifice새크r러f파이스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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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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