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 (Composition of the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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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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