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7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