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7 (Applications for Payment of Merit Payments)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 meritorious person or bereaved family member who intends to receive a merit pay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in writing for payment of the merit payment, attaching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 Applications for payment of merit pay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March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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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