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2-5 (Prohibition of Retaliatory Measures)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discontinue,디스컨티뉴 refuse,^r러^f퓨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erminate터머네잇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ose임포우즈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오 cause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r오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so,소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1.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2.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3.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and앤드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