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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Termination of Franchise Agreements)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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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A어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노우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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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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