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4-3 (Registration of Franchisee Organizations, etc.)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Among어멍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1. It잇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nly온리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a)어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ll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using유징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joined조인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roster^r라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itself;잇셀^f프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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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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