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1 (Mediation Matters of the Council)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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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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