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9 (Registration of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①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8.3>
(1) A person qualified as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who intends to commence the work of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under Article 28 shall register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renew the registration every five years, as determi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4>
(3) When registering or renewing the registration of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under paragraph (1) or (2),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issue a registration certificate.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22.1.4>
(4) A person who is not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present himself or herself as a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 under Article 27 or use a simila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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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