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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9 (Registration of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①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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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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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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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22.1.4>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presentr레프r리젠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use유스 a어 similar시멀러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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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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