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