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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가사소송법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4 (Opposing Party in Lawsuits for Nullity or Annulment of a Marriage or Divorce)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1) When웬 one원 spouse스파우스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forf포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or오 forf포 theð더 nullity널리티 of어v브 a어 divorce,디v보스 theð디 other어ð더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2) When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oth보우θ스 spouses스파우시즈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and앤드 where웨어 one원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died,다이드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lawsuit로숫 forf포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vorce.디v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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