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5 (Recommendation to Agree on Designation of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When examining a claim for annulment of a marriage or for judicial divorce between spouses who have a minor child, the family court shall recommend that the parents agree in advance on the following matters, in case the claim is upheld: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1. The person to be designated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ver the minor child;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2. The upbringing of, and visitation rights with, the minor child.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also applies where the family court examines a claim for nullity of a marriage and, if the claim is upheld, there is a minor child whose father-child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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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