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4 (Orders for Performance)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must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duties under a judgment, adjudication, mediation protocol, decision in lieu of mediation, or child support protocol fails to perform the dut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family court may, upon a party's application, order the person to perform the duty within a certain period: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1. Property-related duties, such as the payment of money;
2. 유아의 인도 의무
2. The duty to hand over a young child;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3. The duty to allow visitation with a child.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n order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question the party in advance and recommend that the duty be performed, and shall give notice of the san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67 (1) an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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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