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1.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either,이^ð더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le와일 exercising엑서사이징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guidance,가이든스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ver오우^v버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le와일 exercising엑서사이징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or오 is이즈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le와일 concluding,컨클루딩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or오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An앤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rvant,서^v번트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easing시싱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kind카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1. Trading트^r레이딩 after애^f프터 arranging어^r레인징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ll윌 bu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ne's원즈 own온 sale;세일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Trading트^r레이딩 after애^f프터 arranging어^r레인징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ll윌 sell셀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ne's원즈 own온 purchase;퍼처스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어 sham섐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not낫 intended인텐디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4. Placing플레이싱 or오 accepting액셉팅 orders오더즈 for^f포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any에니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cheme,스킴 or오 trick;트^r릭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2. Seeking시킹 to투 obtain어브테인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using유징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other어^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bout어바웃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that^ð댓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needed니디드 to투 avoid어^v보이드 misleading미슬리딩 others;어^ð더즈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a어 false^f폴스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ucing인두싱 others어^ð더즈 to투 trade트^r레이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al딜 in인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4. Placing플레이싱 or오 accepting액셉팅 orders오더즈 for^f포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ssued이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t잇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인 return;^r리턴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nd앤드 follows^f팔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users.유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