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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5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Records of Void Acts)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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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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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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