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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 (Determination of Registration Base)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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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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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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