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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3절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8 (Acknowledgment by Judgment)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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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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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theð디 action액션 may메이 also올소 reportr리포트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inality.f파이낼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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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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