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6 (Discharge Facilities Requiring Permission)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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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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