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in인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gravel,그^r래^v블 or오 sand,샌드 dividing디^v바이딩 land,랜드 or오 piling파일링 up업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odify마더^f파이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works워크스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s워크스 or오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