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5.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