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의견청취)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9 (Hearing Residents' Opin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 designating a reclaimed land utilization project zone under Article 8,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epare a draft reclaimed land utilization project plan in advance, publicly announce it for at least 30 days, and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of the area concerned. In such cases, where the opinions are deemed reasonable, they shall b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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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