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부명령)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died다이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may메이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threat^θ쓰^r렛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without위^ð다웃 performing퍼^f포밍 an앤 autopsy오탑시 on안 the^ð더 body,바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an앤 autopsy오탑시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②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2) To투 perform퍼^f폼 an앤 autopsy오탑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next넥스트 in인 order오더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with위^ð드 higher하이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consent컨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or오 contact칸택트 being비잉 lost,로스트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delaying딜레이잉 the^ð디 autopsy오탑시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앤 autopsy오탑시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consent.컨센트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opsy오탑시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s애즈 the^ð더 doctor닥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utopsy,오탑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anatomy,어내터미 pathology,퍼^θ쌀러지 or오 forensic^f퍼^r렌식 medicine.메더슨

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4) An앤 autopsy오탑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meeting미팅 the^ð더 biosafety바이오세이^f프티 level레^v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had.해드

⑤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octors닥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utopsies오탑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odies바디즈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