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2021.10.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into인투 Korea코^r리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10.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