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20.3.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stall인스톨 single-patient싱글-페이션트 rooms^r룸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terooms,앤티^r룸즈 negative-pressure네거티^v브-프^r레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5)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6, 2020.3.4, 2020.8.11>

(6)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struct인스트^r럭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rting스타팅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