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개정 2020.8.11>

(2)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through^θ쓰^r루 7. However,하우에^v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3) Where웨어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인 Korea코^r리아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site사잇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and앤드 2,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ssage패서지 and앤드 evacuating이^v배큐웨이팅 residents,^r레지던츠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incinerating인시너^r레이팅 food,^f푸드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vectors^v벡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ssigning어사이닝 duties두티즈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ploying디플로이잉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관의 자격ㆍ직무ㆍ조치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