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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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a어 drug드^r러그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3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damages,대머지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