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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응시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3 (Examination Fees)

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차 시험: 4만원

1.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0,000 won;원

2. 제2차 시험: 4만원

2.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0,000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9.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period);피r리어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death데θ스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b)비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or오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c)시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or오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d)디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paternal퍼터늘 or오 maternal)머터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or오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이 A어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or오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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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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