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19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payment페이먼트 manager매너저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 기일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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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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