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결손처분)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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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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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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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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