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