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0.3.26]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