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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2-2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needs니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hild's차일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use유스 an앤 easy-to-understand이지-투-언더스탠드 formatf포맷 and앤드 clear,클리어 plain플레인 language.랭궈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consent,컨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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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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