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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4-2 (Restrictions on Process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process프^r라세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require^r리콰이어 or오 permit퍼밋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rom^f프^r럼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cessing프^r라세싱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a어 manner매너 comparable캄퍼^r러블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store스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securely시큐어리 through^θ쓰^r루 encryption엔크^r립션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hat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ncryption,엔크^r립션 when웬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way웨이 for^f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o투 sign사인 up업 as애즈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ir^ð데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t앳 the^ð더 sign-up사인-업 stage.스테이지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2020.2.4>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ising^r리^v바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and앤드 building빌딩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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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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