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5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give기^v브 access액세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at^ð댓 controller.컨트^r로울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ccess액세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access액세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postpone포스트폰 access,액세스 and앤드 shall섈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refuse^r러^f퓨즈 access:액세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1. Where웨어 access액세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law;로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ccess액세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o투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ccess액세스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a)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axes;택시즈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b)비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or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new누 students스투던츠 at앳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c)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ability,어빌러티 skills,스킬즈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s;^r리^v뷰즈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d)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ongoing안고우잉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benefits;베너^f핏츠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ongoing안고우잉 audits아덧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cess,액세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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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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