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9 (Liability for Damages)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If이^f프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cannot캐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less언레스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삭제 <2015.7.24>

(2)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3.3.14, 2026.3.10>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at앳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4) When웬 setting세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that^ð댓 damage대머지 would우드 occur;어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4.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7.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retrieve^r리트^r리^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or오 leaked;릭트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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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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