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8 (Assessment Criteria, etc. for Impact Assessments)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2, 2023.9.12>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 (3), Article아터클 24-2 (2), Article아터클 25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3.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risk^r리스크 factor^f팩터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2)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en^ð덴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1.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2. 평가 분야 및 항목

2. The^ð더 fields^f필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ssessed;어세스트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3.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4.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영향평가의 결과

5.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6.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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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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