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2 (Content of Management Plan)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management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tidal flats subject to management;
2. 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direction of the management zone;
3.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management plan;
4.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idal flat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under Article 9;
5. 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necessary for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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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