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1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 Plan, etc.)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arget;타깃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nnual애뉴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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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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