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1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promote the following projects to promot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conservation and use of tidal flats, etc.: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1.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hancing biodiversity of tidal flats, etc.;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n extermination of alien marine organisms for enhancing sustainable productivity of tidal flats, etc.;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n restoration of tidal flat ecosystems;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4.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Othe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necessary for conservation and use of tidal flats, etc.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ort necessary cos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persons who promote the project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nsure that technology and results researched and developed with support under paragraph (2) are us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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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