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9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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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18조에 따른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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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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